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4구합539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누7899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9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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